기초연금제도

 

2021년 기초연금 안내

 

 기초연금은 만65세이상 국민들의 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복지연금제도입니다.

 

 

 

- 현재 고령이신 국민들은 자녀를 위해 희생하고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셨지만 본인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분들이 있으십니다.

-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드리고자 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가 시행중이지만, 짧은 적립기간으로 인하여 충분한 연금을 받고 있지 못합니다.

- 따라서 이렇게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기초연금제도가 별도로 시행되게 되었습니다.

-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어도 최소보장을 받지 못하는 적은금액을 수령하고 있는경우 기초연금제도와 동시에 수령할수가 있습니다.

 

 

기초연금 수령 대상자 안내-2021년 기준

 

 기초연금은 국내에 거주한 만65세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자(주민등록법 제6조 1,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)로 소득인정액이 선정기준액(소득 하위 70%) 이하.

(2021년 1월 ~ 2021년 12월 : 일반수급자 월 최대 300,000원)

 

 

- 부부중 한분만 신청하는 경우에는 단독가구가 아닌 부부가구에 해당됩니다.

- 소득인정액은 월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뜻합니다.

- 공무원연금,사립학교교직원연금, 군인연금,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.

- 물가상승률에 따라 연금수급액도 반영되어 상승 조정됩니다.

 

 

 

기초연금 수령 미해당하는 경우

 

 아래의 경우는 기초연금 신청이 불가합니다.

 

-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중인 자
- 가출·행방불명 신고 후 1개월 경과자 또는 구청장,군수,시장이 사실을 확인한경우

- 법원의 실종 선고를 받은 자

- 해외체류 60일 이상인자

-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자 (단,국적회복 및 주민등록 재등록 후 신청 가능)
- 주민등록 말소자(주민등록 재등록 이후 신청 가능)
- 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자

 

 

 

소득인정액 산정방식

 

 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됩니다.

 

 

ⓐ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(94만원)을 공제한 금액에서 30%를 추가로 공제합니다.
* 단, 일용근로소득, 공공일자리소득,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.
ⓑ 기타소득 : 사업소득, 재산소득, 공적이전소득, 무료임차소득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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